임종석 "통일 하지 말고 두 개 국가 수용하자"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서

"통일 논의 비현실적…평화 선택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전주지검 청사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접어두고 통일을 하지 말자”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모든 법과 제도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은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며 “소모적 이념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이 그 증거이며,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며 “국민들 내부, 특히 젊은 세대의 강한 의구심은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뒤에나 열어보자”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