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예산 시한을 보름가량 남겨운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내세운 6개월 임시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18일(현지 시간) 6개월 임시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02표·반대 220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14명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셧다운을 방지할 ‘플랜B’는 없다”며 투표 결과를 비판했다.
앞서 공화당은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을 연계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투표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비(非)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금지되고 있는 데다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해당 방안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하원 투표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임시예산안에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공화당 측) 방안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셧다운을 위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는 이번 달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중진들은 임시예산안을 11월 예정된 대선 직후까지만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대선 이후에는 선거 문제와 별개로 예산안을 협상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놓으면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셧다운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좀처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임시예산안 통과를 재시도할 수 있이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양당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 앞서 백악관은 “하원 공화당이 극단적인 정책과 해를 끼칠 수 있는 장기 임시예산안으로 시간을 다시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하원 내 강경파 반발 에 따른 내부 분란 등으로 임시예산안을 몇 차례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 3월에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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