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제46대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범죄 수사는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하겠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사는 신속하고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짚었다.
심 총장은 이를 위해 민생범죄 해결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부터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를 비롯해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콘텐츠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키워 부패범죄·경제범죄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날 심 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4일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무혐의 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시 심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심 총장이 지휘권 회복을 요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4년째 박탈돼 법무부에 회복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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