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표결을 강행한 데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하는 쳇바퀴 정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이 이날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무려 여덟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해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입법으로 꼽힌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입법권을 정쟁에 악용하고 정치적 셈법으로 나랏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대 야당발(發) 무한 정쟁 탓에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18 전당대회 당시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먹사니즘(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실천을 약속한 데 이어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우선’과 ‘정치 복원’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돈 풀기 입법과 쌍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민생 살리기와 협치 약속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먹사니즘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등을 즉각 가동해 증시 레벨업의 발목을 잡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또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반도체지원법 등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 더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입법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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