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 14일 오전에 ‘H-6’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2대와 ‘TU-95’ 폭격기·‘SU-35’ 전투기 등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중·러 군용기는 울릉도 북쪽에서 진입해 독도 동쪽으로 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으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양국 군용기가 동시에 동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역대 여섯 번째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중국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경고 방송 등 우발상황을 고려해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게 우리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계획에 따라 일본해(동해)와 동해(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7차 연합공중전략순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적인 비행 활동으로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되고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러는 2019년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연 평균 1~2차례 연합항공작전을 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 하는 가운데 중･러 군용기가 무단으로 카디즈 합동 진입이 빈번해지고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침범하는 상황이다. 2019년 7월 시작으로 2020년 12월, 2021년 11월, 2022년 5월, 2023년 6월과 12월 등 모두 6차례 카디즈에 진입했다 이탈했다.
특히 중국 군용기 단독으로 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가 급증해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의도인 한반도 위기감 조성에 동조하려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 공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를 130여 회 넘게 무단으로 진입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2022년 60여 회와 비교해도 2배가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중국의 무단 진입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군이 긴급 출격한 횟수도 지난해 130여 회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횟수는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2023년 130여 회에 이른다. 그나마 올해 들어 주춤하면서 7월 초까지 30여 회에 그치고 있다.
반면 중국처럼 영공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해 카디즈 무단 진입은 5여 회에 불과해 중국의 4% 수준에 그쳤다. 실제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횟수는 중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19년 20여 회, 2020년 10여 회 2021년 10여 회 2022년 20여 회 정도 무단 진입했다.
군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행인데 특히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중·러가 한반도 주변 군사 활동을 늘려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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