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오전 공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의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리며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10명이 참가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았으며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포함됐다.
토론은 이들 중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에서 각각 3명이 발언에 나서며 진행된다. 유예팀의 기조 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토론에서 간추려진 쟁점은 쟁점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한 후 각 팀의 정리 발언으로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준비 시간을 포함해 7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민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양측의 주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후 정책 의총에서 당론을 투표로 정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부가 결단을 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폐지 방침을 밝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당대회에 앞서 시행 유예 혹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한국 증시 상황에 비춰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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