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신청 현황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대책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지난 7월 말 7만 7000가구에서 이달 13일 12만 5000가구로 증가했다. 이중 약 3만 5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내년까지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 9000가구 가량 접수됐다. 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 2000억 원 규모로 승인됐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1차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가 대상 중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오는 11월까지 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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