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가량은 1년간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는 등 의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83만1000여명 중 25만5000명(13.9%)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전무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5.8%)의 2.4배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건강보험 급여가 더 많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9.27배나 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여전히 저소득층의 의료 미이용률이 14%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희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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