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추세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심리적 또는 육체적 요인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2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2.5개 사단 규모에 이르는 수준으로 연 평균 5000여 명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도 전역한 것이다.
특히 최근 현역 입영자 수가 30만 명 중반대에서 10만 명 후반대로 급감하는 ‘병력 절벽’ 상황에서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중도 전역자도 상당한 수준에 달해 군 병력 수급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에 회부된 인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병역을 중도 면제(전역)하는 제도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병·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체질환과 복무부적응 등의 사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는 총 2만 553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202명, 2020년 6037명, 2021년 5101명, 2022년 4424명, 2023명 3768명 등이 전역했다.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그나마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군 복무 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9년 4947명, 2020년 4906명, 2021년 4218명, 2022년 3710명, 2023년 3027명 등 총 2만 808명으로 전체의 81.5%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질병 등 육체적 이유인 신체질환으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 4724명 보다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용원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여파로 지속적으로 병사 입영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최근 5년간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한 병사 수가 2만 5000여명으로 2.5개 사단 규모 수준”이라며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중도 전역자가 증가하는 것은 50만 명의 상비전력 유지하겠다는 군 당국의 계획과 군 병력 수급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해·공군, 해병대 각 군 공통적으로 간부들의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어 서둘러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61명에서 2020명 275명, 2021년 307명, 2022년 315명, 2023년 419명 등 총 1577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역한 간부(419명)를 2019년(261명)과 비교하면 최근 4년새 현역복무 부적합 간부는 1.6배 증가한 셈이다.
간부들이 전역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징계(유죄), 복무부적응, 근무평정 불량 등이다. 이 중 최근 국방 부문에서 주요 이슈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등의 부정적 여파로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복무여건 개선 등의 문제와 맞물려 군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복무부적응 사유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19년 74명에서 2020년 71명, 2021년 104명, 2022년 130명, 2023년 233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복무부적응 탓에 최근 4년새 전역한 간부가 3.3배 가량이 급증한 것이다.
유용원 의원은 “복무부적응 사유로 각 군 간부들의 전역 숫자가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군 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부들의 복무 부적응 문제 해소는 물론 파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위직 지휘관이 아닌 일선 부대 간부의 입장에서 실제 병영생활 중에 어떤 고충이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 이외에 부대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세심히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는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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