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대부 3건 적발

형사 처분 및 검찰 사건송치 등 조치

울산시청

울산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곳과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000여만 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를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