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미 대선 전후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 핵 소형화 등을 위해”라고 설명했다.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북한이 전략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 시점에는 미 대선 전후도 포함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선 “미 대선 국면 기간 중에 핵 위협을 부가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관심을 끌게 되면 미 대선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협상)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을 두고 “현재 시행하는 방법(자연낙하를 기다렸다가 안전위해 요인을 파악한 후 제거)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며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다 준비돼 있다”며 “옵션을 실행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신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에서 한미일 3각 공조 체계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3국 정상회의 시점에 대해 “다자회의를 계기로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 인지를 협의 중”이라며 “연내에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남북 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실장은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해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지난 19~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종 계약의 변수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한미 정부가 한미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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