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 개혁의 중요 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성과 건강권, 생산성, 근로주권이 핵심 키워드로 담겨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이 같은 제도 원칙에 대한 다양한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악화 우려에 부딪쳐 좌초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사정 대화로 새로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토론은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줄이는 기존 방안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졌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공동발제자로 나서 “일하는 방식은 하나의 제도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 질 것”이라며 “근로계약 준수, 건강권 보호, 근로자의 시간 결정권과 같은 근본적인 원칙은 강하게 견지하는 동시에 사업장에서 운영은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근로시간제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사업장 스스로 근로시간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정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줄이는 데 대해 반대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근로시간 단축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근로시간 보다 성과가 중요하고 평가가 가능한 사무직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 또는 면제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발제자 발표 이후 토론회에서는 현 근로시간제의 한계 보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편 방향성은 크게 근로시간제 보편성 확대, 장시간 근로로부터 건강권 확보, 공장시대 근로시간제에서 변화”라며 “근로자 4인 이하 근로시간 미적용 문제는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빠른 시일 내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