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3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도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군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올 들어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되면 원점 타격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군사적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면서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 미국 대선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실험 시기를 결정할 것인데 거기에는 미 대선 전후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3각 공조 체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내에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했다. 오물풍선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향해선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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