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정부가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설문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설문에서는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복권 당첨구조 만족 여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 등을 묻는다. 설문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현재 판매 중인 로또 6/45는 1~45까지 숫자 중 6개 번호를 고르는 방식이다. 1등은 6개의 숫자를 모두 맞추는 경우로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한 회당 약 1억1000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다.
지난 7월13일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3명이 1등에 당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20년 12월 로또가 발행된 이후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온 회차다. 무더기 당첨에 따라 1등 당첨금은 4억1993만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1등 당첨자들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할 당첨금은 더 적다. 로또복권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일 때만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당첨금이 이를 넘을 경우 2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2%, 3억원 초과 -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1128회차 1등 당첨자들은 세금을 떼고 약 3억1435만원의 당첨금을 실수령 했다.
이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로또 1등 당첨금으로 강남 아파트 매매는커녕 전세도 못 구한다', '조작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자산가격 상승에 맞춰 '인생역전'의 상징성을 가진 로또복권 당첨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들의 1인당 평균 당첨금 수령금액은 약 2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배 가량 뛰었다. 당시 3억원 언저리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18만원(KB부동산 기준)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당첨확률을 낮추거나 게임비를 올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에서는 로또 조작 논란 해소를 위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게임당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해 로또복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중장기적으로 당첨구조 손질이 필요할지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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