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임 전 실장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면서 꺼낸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라며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주장을 급선회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 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다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과 평화 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고 주장한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 가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요체로 한 의료개혁의 완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된다.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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