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익이 달린 체코 원전 수주마저 정쟁화할 조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 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주장을 급선회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며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 통일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도 힘을 보탰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체코 원전과 관련해 “근거도 없이 ‘헐값 수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국익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커밍아웃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의 전환점을 맞았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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