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경찰청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뺏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 사항 등도 논의됐다.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SNS 대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불법 초라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이 강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eg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