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기’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5선 중진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것이어서 무게감이 남달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 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증시를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예 (금투세) 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 의원은 이어 “(금투세를 폐기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시기에 대해 그는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더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 이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대해 정 의원은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 면서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금투세에 대한 이 대표의 의중을 묻자 정 의원은 “완화·유예·폐기 이런 입장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와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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