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만성적 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14~16곳이 최근 4년간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연도별로 정원에 미달한 공공의료원 수는 2020년 14곳, 2021년 16곳, 2022년 15곳, 지난해 14곳이었다. 전국에 6곳 있는 적십자병원의 경우 2020년·2021년 3곳, 2022년 5곳, 지난해 4곳, 올해 3곳이 의사 정원에 미달했다.
지방의료원 중 의사 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의료원만 해도 작년 말 기준 정원 285명인 반면 실제로는 245명만 일했다. 인천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성남의료원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 소재 공공의료원도 매년 의사 정원을 못 채웠다.
공공병원 중에서는 간호사 인력도 정원만큼 못 채우는 곳이 많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료원 가운데 간호사 부족을 호소한 곳은 전체의 68.6%인 24곳이었다.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0년보다 2곳 증가했다. 의사, 간호직 모두 정원보다 넉넉하게 채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줄었다. 적십자병원의 경우 작년 말 현재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보다 부족한 곳은 3곳으로, 2020년보다 1곳 늘었다.
의사 인력이 모자라서 진료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해 장기간 휴진한 과목이 발생했다. 지방의료원 20곳의 32개 진료과는 계속해서 의사가 없어 진료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했고, 의정부병원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 운영했다. 조사 기간 5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 등 3곳이었다. 3개 진료과 이상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도 9곳에 달했다. 복지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자 파견 의사를 2020년 67명에서 올해 6월 현재 81명까지 늘렸지만 공백을 다 메우지 못한 셈이다.
김 의원은 “공공 의료기관과 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에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공공 의료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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