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공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핵심 사항들이 곧 공개된다. 이미 시범사업 대상이 될 각 병원들과 소통하면서 신청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으며, 실제 신청과 시행만 남겨두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 지원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26일로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되면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마다 구조전환 계획을 설명하고 참여하도록 권하는 단계에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에 신청한 뒤 준비된 병원별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병원에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 선에서 2027년까지 70%까지 늘리거나 현행보다 50% 이상 높이는 구조전환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전공의 의존도도 2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일반병상 비중은 지역별로 5~15% 줄여야 한다.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 대형 병원은 10%, 비수도권 대형 병원은 5% 감축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보상도 강화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 800여개를 비롯한 총 1000여개의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다라 중증환자 분류 기준도 개편한다. 난도가 높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문 진료 질병군에 속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있더라도 중증 환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정심 의결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며 “이번주 건정심 논의 후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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