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어렵게 살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히 살리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육 친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유연 근무 제도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개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역대 2위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확실한 출산율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터의 환경·문화 개선’을 꼽으며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입찰 사업 우대,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화된 근무 형태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묘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의 유연 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또한 반차 사용으로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 의무 휴식 시간 30분을 갖지 않고 곧장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들은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해 이직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화장품 업체 마녀공장과 협력사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도 이용 가능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포스코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중소기업계는 일·가정 양립 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만성적 인력난이 해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기 준수가 경쟁력인데 중소기업 직원이 성수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면 대체 인력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대체 인력 뱅크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연내 신설하는 목표와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야당이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내용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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