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국내 증시 상황에 민주당, 금투세 유예에 힘 실리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팀장인 김 의원은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팀’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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