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행·희망을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경남도가 내년부터 생계 위기를 겪는 도민에게 주거비 등을 지급하거나 대출하는 경남형 긴급구제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도민 행복시대' 2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원 생계비 대출에 15.9%의 높은 이자율에도 11만 명이 몰리는 현상 등을 이유로 생계 위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런 생계 위기에 직면한 가구에 즉시 현금을 지원하는 희망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생계비와 함께 조건에 따라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이 차등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입금된다.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경남도가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경남행복지킴이단과 이웃 등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서며, 도민 스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700가구가 희망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 예산에 27억 원을 편성한다.
긴급 생계금융지원인 경남동행론도 함께 추진한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용등급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19세 이상 도민에게 최대 150만 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제1금융권 신용대출 기준인 7~9% 수준을 적용하며, 성실 상환할 때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대손·이자 비용, 운영경비 등을 부담한다.
긴급성을 고려해 금융기관을 1차례 방문하거나, 방문 없이도 지정 은행이나 앱 등을 통해 2일 내 지원한다. 도는 연간 3만 8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 예산은 44억 원이다.
동행론은 행정절차, 금융상품 설계가 순조로우면 내년 상반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2개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계 위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복지 컨트롤 타워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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