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공공연대노동조합 관계자.)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1500여명 공무직이 무기한 준법 투쟁에 나선다. 올해 고용부와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다. 공교롭게도 노사 관계를 안정화하고 공무직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하던 고용부에서 공무직 처우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28일부터 전국 100여개 센터에서 선전물 부착, 조끼 입기 등 기한없는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소속 공무직은 3500여명이다. 직업 상담, 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조사, 업무지원, 현장 시설관리 등을 맡는다. 이들은 올해 5개월 간 고용부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표교섭 노조인 공공연대노조를 비롯해 1500여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고 약 90% 찬성율로 쟁의행위에 나선다. 임단협 결렬로 일시적인 집회가 아니라 쟁의 행위에 나선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고용부는 노조에 평균 3% 미만 임금인상을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인상은 커녕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며 “공무직 7개 직종은 기본급에 산입된 식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월 185만원에서 198만 원으로 일가족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직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책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때 고용부 내 공무직위원회가 신설됐다. 2020년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범 정부 논의기구다. 공무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크게 늘면서 별도 근로조건 대책이 필요했다. 당시 증원된 공무직은 2020년 말 기준 약 33만명(중앙정부, 공공기관)에 달한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약 100만명(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으로 추정한다. 위원회는 임금과 수당 등 여러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명확한 임금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작년 3월 해산했다.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위원회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서울고용청에서 김 장관을 만나려고 했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의 교섭 상대 책임자는 서울고용청장이다.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이 서울청장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하지만 노조는 “실질적으로 고용부 장관이 교섭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아직 파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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