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가 에너지 수도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4법’ 제정에 총력전을 펼친다. 재생에너지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소멸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대표 4법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남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해상풍력을 역점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세계 1위 풍력 터빈사인 베스타스, 세계 최대 통합물류사인 머스크와 해상풍력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 시설)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 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전력구매계약(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8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재생에너지100 실현과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쌀인 재생에너지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에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5.19GW, 잠재량 444.2GW로 대한민국 지자체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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