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00억 달러(약 132조 80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중국에 맞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해리스표 산업 정책’을 내놓았다. 경쟁자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와 ‘폭탄 관세’를 통해 다른 나라 일자리를 뺏어오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이코노믹클럽에서 열린 유세에서 “다음 세기를 정의할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기존 공장을 재건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해리스가 이날 방문한 펜실베이니아는 총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경합주이자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힌다.
‘해리스표 세액공제’는 바이오, 항공우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핵심 분야의 제조 및 생산 투자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쟁력을 키우는 중국에 맞서 공업 도시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공장 개조, 임금 인상, 기업과 노조 간 파트너십 강화 등에 세금 인센티브가 활용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철강 등의 영역에서 무역 규칙을 침해할 때 신속한 조처들을 취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적대국이나 경쟁자에게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리스 캠프의 고문을 인용해 “세금공제액은 향후 10년 동안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 의회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협정을 시행할 경우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인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차액을 모기업 소재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율을 현재(10.5%)의 두 배인 21%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MS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며 “초대형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이 자기 몫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고 미국 밖에서 수입되는 품목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트럼프식 산업 정책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중산층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도 재차 천명했다. 그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 시 1억 명 이상이 혜택받을 수 있는 중산층 감세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일하는 미국인이 아닌 억만장자들의 친구”라고 날을 세웠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자신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듯 “나는 자본주의자”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고,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안정적 기업 환경을 창출함을 믿으며, 미국의 혁신이 갖는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WSJ는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중국과 경쟁할 미국 제조 역량 구축을 위해 전통적인 자유 시장 관점을 제쳐두고 점점 더 산업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던 경제 분야에서 해리스가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당시 실시된 5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바이든을 12%포인트 앞섰지만 해리스가 부상한 뒤 6%포인트까지 차이가 줄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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