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이 국방비를 미국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 수준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도 국방비가 GDP 대비 2.5%다.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해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적대국들의 핵 무장 강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핵 게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근거로 그는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생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했다.
이어 "인도, 호주, 미국, 일본간 쿼드(Quad)와 한미일 3국 동맹(alliance),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태국 및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 이런 동맹이 중국을 겁나게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contain)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및 무역 적자 해소 압박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이날 발간한 '2024 미국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그의 조준선에 쉽게 놓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에서는 적, 안보에서는 무임승차자"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도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협하며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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