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정책의 이정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시급하고 중요하게 추진할 것인지 숫자로 보여준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의료개혁 예산은 약 2조 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액 편성했다. 그만큼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과 지역‧필수의료 위기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로 성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공적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수다. 그동안 건보재정에만 주로 의지하던 의료정책은 앞으로 국가재정과 건보재정의 두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도록 재설계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α를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더해 국가재정에서도 같은 기간 10조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다. 소위 ‘10+10+α’ 재정투자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첫째, 의료인력 양성에 올해 280억 원에서 내년 7843억 원으로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진다. 전공의 수련은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을 투자한다. 지도전문의가 체계적으로 전공의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원의 수련 시설도 개선한다. 올해 소아청소년과에만 지급하던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필수의료 과목에도 지급한다. 또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하고 환자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최대 10배 확대한다.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필수 진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에 올해 198억 원에서 내년 4047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지역의료 확충에 올해 2349억 원에서 내년 4957억 원을 투자한다. 시도별 거점 병원인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개선하도록 수술실과 중환자실 시설‧장비를 확충한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필수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등을 제공한다.
셋째, 응급‧외상‧중환자 등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올해 3869억 원에서 내년 4508억 원을 투자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1개에서 3개 추가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예산 지원 대상도 45개에서 93개로 확대한다. 응급실 미수용을 줄이기 위해 병원의 응급의료 병상·장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최신화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를 44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당 2명씩 지원한다. 개소 후 10년이 지난 8개 전국 권역외상센터의 노후 의료장비도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연구개발(R&D)에 올해 1990억 원에서 내년 2711억 원을 투자한다.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진료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환자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해 임상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로 연구에 적용하고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지역 거점병원에는 지역 주민의 진료 경험과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지원한다.
의료개혁 과제 하나하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예산의 대폭 증액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임하겠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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