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희귀진료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연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투입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 수술·마취 910개에 기존보다 50% 인상된 건보 수가를 우선 적용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밝혔던 ‘2028년까지 재정 및 건보 각각 10조 원씩 투자’ 계획과는 별개의 추가 투자다. 정부가 의료 개혁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 돈은 총 30조 원에 이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수술 910개에 대한 수가와 여기에 수반되는 마취료는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두경부암·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등 난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이 대상이다. 또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 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 5000원 가산하는 데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 공백 사태 중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 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 환자 관리료에 3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복지부는 연간 지원액 3조 3000억 원의 30%인 1조 원은 병원별 성과 평가 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행위별로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탈피해 병상 감축 이행, 적합 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범사업 접수를 받는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범사업 접수를 받는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한다. 정 단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상급종합병원들이 구조 전환 시 예상 손실을 정부 지원으로 100% 메울 수 있다고 나왔다”며 “대상 기관 대부분이 참여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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