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재입대가 아닌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명했다.
성 위원장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50대, 60대는 퇴직을 했거나 건강한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면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고용의 효과와 부족한 병력 자원 보충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민간 아웃소싱’의 형태로 50·60대를 경계병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앞으로 군의 큰 흐름은 PMC(Private Military Company·민간 군사 기업)으로, 주한미군도 외곽 경비 등의 경우 민간에 맡기고 있다”면서 “현재도 군무원처럼 민간이 군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무원 제도를 약간 바꿔 경계근무나 특수직 등에 50·60대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성 위원장은 '50·60대에게 재입대를 하라는 것이냐'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냐”며 “추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50·60대가 군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군의 상명하복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 위원장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에는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아닌 군의 한 영역을 떼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개최한 포럼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 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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