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확대와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에 나선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에 전면 도입해 쌀과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한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농업 직불 관련 예산을 향후 5조 원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또 당정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하고 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농민이 가입한 농업 품목의 수입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현재 마늘과 양파·포도·콩·감자·고구마 등 9개 품목에 대해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쌀과 가을배추·감귤 등 6개 품목이 더해진다.
또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한다.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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