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고 복수의 상임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을 앞다퉈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올해도 기업인들을 ‘망신 주기’식으로 줄소환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 전반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김영섭 KT 대표와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한국전력 원격 검침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김 대표는 과방위에서는 KT 최대주주 변경 등 다른 사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과방위는 이달 24일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정 회장(참고인)과 같은 그룹 총수와 함께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참고인),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등 전문경영인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 중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위원들도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소환하고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이들을 병풍처럼 세워놓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악습으로 꼽힌다. 기업인들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각 당 내부에서도 ‘묻지 마식’ 기업인 호출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은 “기업인들을 일괄적으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안별로 봐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에 맞게 충분히 고민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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