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희귀진료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연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투입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 수술·마취 910개에 기존보다 50% 인상된 건보 수가를 우선 적용한다. 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지역의료에 건보 재정 10조원, 국가재정 10조원을 각각 투자한다고 밝힌 계획까지 합하면 정부가 의료개혁에 투입하는 재원은 3~5년간 30조원에 이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수술 910개에 대한 수가와 여기에 수반되는 마취료는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두경부암·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등 난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이 대상이다. 또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 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 5000원 가산하는 데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 공백 사태 중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 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 환자 관리료에 3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여야 한다. 다만 정부는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비중이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지원액 3조 3000억 원의 30%인 1조 원은 병원별 성과 평가 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행위별로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탈피해 병상 감축 이행, 적합 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범사업 접수를 받는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범사업 접수를 받는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한다. 정 단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상급종합병원들이 구조 전환 시 예상 손실을 정부 지원으로 100% 메울 수 있다고 나왔다”며 “대상 기관 대부분이 참여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건보 재정 10조원은 앞서 정부가 밝혔던 ‘2028년까지 재정 및 건보 각각 10조 원씩 투자’ 계획과는 별개의 추가 투자다. 이 중 건보 재정에서 투입하는 금액만 20조원에 이른다. 건보 준비금이 28조원 수준으로 탄탄한 편이지만 재정 악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이미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수련병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으로 건보재정에서 사용된 돈은 2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구조전환을 하면서 건보재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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