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과반 배정"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10~15명 구성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무적 성격 강해"

"추계기구는 데이터 근거로 숫자 조율"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계와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추계기구에는 의료계를 과반 이상 참여시켜 의사 단체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10∼15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의사단체에 과반수 추천권을 줄 예정이다. 대통령실 측은 “의료계가 의사 인력 규모 결정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빚는 상황에서 추계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의 기능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추계기구는 역할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 강한 기구”라며 “추계기구는 데이터 등을 근거로 실무적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 등을 토대로 향후 의료 인력을 추산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