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개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는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나. 여기에 누군가가 빨대를 대고 훔쳐 가는 사람이 있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리니 어떻게 믿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을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