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고 구성원 절반을 의료계에 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은 추계기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 재검토’라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만 여야의정 협의체든 추계기구든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상설 체제인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이후 의료 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추계기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총 10∼15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추계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료계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측은 “의료계가 의사 인력 규모 결정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기약없이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달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이 한 자리에 모여 의정갈등을 풀자며 협의체를 띄웠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간극으로 인해 동력이 빠지는 분위기다.
의협은 추계기구 신설에 환영하면서도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재검토를 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도 대화의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모든 논의에 참여할 것이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정책을 먼저 멈춰야 나머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의대 정원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와 추계기구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 대통령실은 두 기구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 강한 기구”라며 “상설 체제인 추계기구는 데이터 등을 근거로 실무적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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