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1인당 연간 유지비가 교도소 수감자 연간 관리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법무부 교정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도소 수감자 관리 비용은 총 1조6463만 원으로 확인됐다. 총 예산을 수용인원인 5만1700명으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수용경비는 3173만7000원이다.
반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기본급여 100만 원을 수령하는 국군 병장의 1인당 유지비는 1757만 원에 달했다. 상병은 1517만 원, 일병은 1373만 원, 이병은 1277만 원에 그쳤다.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병장의 1인당 유지비도 교도소 수감자에 비해 1년에 1400만 원 가량 적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 등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직접경비’로 국한해도 장병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수감자 보다 적었다. 지난해 기준 교도소 수감자 1인당 직접경비는 278만 원이었지만, 국군장병의 급식비와 피복비는 1년에 46만 원에 불과했다. 국군장병 직접비용의 경우 의료비와 생필품비가 제외됐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감자와 군인의 1인당 유지비용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다 지난해 겨우 좁혀졌다. 2020년 1642만 원이던 수감자와 군인의 1인당 유지비용은 2021년 1737만 원, 2022년 1740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져 왔다. 이후 지난해 들어서야 병장 기준 월급이 67만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1416만 원으로 격차가 줄었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 원으로 올랐으며, 오는 2025년에는 150만 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교도소는 수감자들을 위해 지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교도소 운영비가 수감 인원 운영 비용에 포함된다”라며 “단순히 수감자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운영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1인당 유지비와 관련해 각 시설별로 성격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군 장병들의 처우가 교정시설 수감자 등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급여 등 복지가 우상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장병들이 군생활을 하며 임무 수행을 한 뒤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자격증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인 복지 요소를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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