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사단체가 정부의 사과와 입장변화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오늘 오후 4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 국민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7일에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OECD 보건의료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했다. 정부가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만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일(29일)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개특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도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밝힌 이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추계기구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직역별 위원회로 구성된 추계기구를 꾸리고,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협 등 분야별 현업 단체에 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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