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중대 갈림길에 섰다.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는 2027년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도 충분히 가능해 1심 유죄 판결만으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 교사 혐의 1심 결론은 11월 25일 나온다. 또 2년형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도 11월 15일이다. 이 대표에게는 11월이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녹취 짜깁기’ 의혹을 앞세우면서 검찰의 수사 행태를 윤석열 대통령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에도 중형이 구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증폭되는 형국이다. 검찰이 사실상 최대치의 구형량을 내놓은 배경에는 그만큼 유죄를 확신한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검찰의 높은 구형량이 신경 쓰이는 모습이다. 재판부 입장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를 남기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은 이후 항소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대권 행보 또한 당연히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선 전 최종심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무죄를 이끌어낸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완전한 ‘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만큼 당내 경쟁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유죄 증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만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거짓말을 돌려막기 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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