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각각 전월보다 1.2%, 1.7%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 자동차·반도체 분야 등의 선전으로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매판매도 지난해 2월 4.0% 늘어난 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항공기 도입에 따르는 기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는 휴가철 효과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덕을 봤으나 건설업 부진 등 부문별로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소비가 다소 늘었으나 내수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70.7%, 부가가치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2%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생계형 저부가가치 업종에 몰려 있는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2011년 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내세운 야당의 거부로 1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용된 공유숙박업의 내국인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지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자율주행 목적의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우리가 거미줄 규제로 서비스 산업을 옥죄고 있는 사이에 알리·테무 등 중국의 저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 유통 시장을 침투해 뒤흔들고 있다.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회복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금융, 정보통신, 인공지능(AI),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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