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내 여행 활성화 정책인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일부 숙박업소들이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5년간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악의적 숙박가격 인상으로 정부 쿠폰 지원금 미지급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6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3건, 2021년 114건, 2022년 195건, 2023년 593건, 2024년 상반기 520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악의적 가격 인상 사례에는 쿠폰 발급 직전 가격을 인상하거나, 쿠폰 적용이 가능한 판매처에서만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이 할인권 발급 직전 가격을 3만 원 더 올리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악의적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과도한 가격 인상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문제가 확인되면 쿠폰 미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된 업체가 다시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두 차례의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연속으로 숙박가격을 고의 인상해 중복 미정산 처리된 업체가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숙박 요금 바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숙박 시장가격 조성을 위해 적발 업체의 차기 행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의 할인권을 지원하고 있다. 할인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에 적용되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11월 24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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