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급등한 자잿값과 인건비에 주택공급이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5% 급등했다. 올해도 7월 기준 129.96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수출 제한 등 대외적인 여건으로 시멘트와 철근값이 오르고 환경규제 강화로 골재 채취원이 축소된 여파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 시킨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로 상승 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 운영한다.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부가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중국 등 해외 시멘트 수입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사일로) 인허가와 내륙 유통기지 확보 등 지원을 통해 민간의 해외 시멘트 수입을 독려한다. 수입 시멘트의 국내 유통을 확대해 국산 시멘트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에 따르면 시멘트의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은 2022년 3월 톤당 246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 7월 90달러로 하락했다. 반면 시멘트 가격은 2022년 7월 톤당 10만 5000원에서 올해 7월 11만 2000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 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나가기로 했다.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환경규제로 신규 채취원이 감소하며 골재 공급여건이 악화되고 가격이 오르는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시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단순노무만 허용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기능인 보조업무 수행가능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특히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업 분야 E7-3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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