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높여야…‘패스트트랙’ 추진도 검토”

“집권여당도 약속했던 일”

“뱅크런 가능성 배제 못해”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건설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도 치솟고 있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국민이 원하고 민주당은 물론 집권여당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줄곧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하지 않는 건 이해하지 못할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엉뚱한데 관심쏟으며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은 일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데다 예기치 못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