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다시금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면 수능시험이 불과 40일가량 남은 대입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의료계는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입에 끼치는 혼란보다 의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문제라는 게 의사 단체들의 입장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요구에 집착하면서 사태 해결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단체 연석회의 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성명에서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 표명은 지난달 30일 의협 브리핑 당시 2026학년도 의대 감원이 보장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만한 발언이 나온데 따른 논란 직후 나와서 주목을 끈다. 최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 중 “2025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의료붕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도 의대 정원 입장 변화는 없다.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은 윤석열 정부인 상황에서 ‘조건이 맞는다면 링 안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준다면 그것은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이 정당하며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는 공동 입장문에서 “우리는 서울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 감사와 엄중 문책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AMC 역시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교육부를 향해 휴학을 허용해달라고 다시금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와 의대생들의 휴학 허용과 의대 교육 정상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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