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3년 지났는데…착공 못한 LH 임대주택 3.9만 가구

'건설형' 미착공 물량의 57.4%

장기 표류땐 사업 백지화 가능

공급 차질·서민 주거불안 초래

사업승인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이 4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가구였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이 중 사업승인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물량은 3만 9245가구다.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 수준이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도 수익성 문제,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임대주택 물량이 상당한 것이다. 3년이 지나도록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인천 경서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민임대주택단지 B2블록 공공주택은 2008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이 불발돼 결국 지난 8월 사업이 취소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가구, 영구임대는 3558가구, 행복주택은 2만 2938가구, 통합 공공임대는 3만 1698가구, 공공임대는 679가구 였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