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3만건…미환수 수급액 126억원"

건강보험 명의도용, 수면장애에 집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7천684건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천8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1천2건이었고,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

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