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약자지원·보호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당론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3일 여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 및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앞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함께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 곧바로 첫 회의를 열어 노동부로부터 노동약자 보호방안과 관련한 정책을 보고 받고, 최우선 과제인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제정안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의 성격에 대해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노동약자보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의 당론 채택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이 특위 설치에 나선 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동시에 야당이 쥐고 있는 노동 정책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최종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발 노동법안과 차별화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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