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또는 유예하거나 폐지할지를 결정한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법 통과 이후 두 차례 유예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금의 해외 이탈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한 지 오래다. 민주당 내부에는 시행·유예·폐지론 등 세 갈래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를 시사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폐기를 주장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에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2일 장중 한때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갈 정도여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터리 제조사들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중국의 공세에 밀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다만 한국 증시가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데는 산업 경쟁력 외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가 시행 예정 시점 3개월을 앞두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은 증시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초보다 주가가 낮은 주요국으로는 한국 외에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정치 리스크로 페소화 가치가 폭락한 멕시코 등이 있을 뿐이다. 정부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 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며 동분서주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다. 정치권은 금투세라도 빨리 결정을 지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유예 가운데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증시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금투세 시행 시기만 또 늦출 경우 혼란이 되풀이된다. 이참에 기존 금투세 법안을 폐기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제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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