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인 유예 주장이 나온 만큼 당론이 유예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시점과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것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두고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번 정책 디베이트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복수의 폐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최소 3~4년 이상, 다음 정부에서 결론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2년 후 시행한다고 하면 대선을 앞두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3년 유예하면 총선 직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또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측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과 국민께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 합의가 2년 유예가 아니라 ‘2년만 유예’였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좀 더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해버리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며 금투세 유예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뒤 이언주,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보완 후 시행과 일정 기간 유예, 폐지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여러 정무적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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