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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확정…10개국 찬성, 5년간 적용

車산업 의존도 큰 獨·스페인 반대에도

5년간 최고 45.3% 적용 투표 통과

중국산 테슬라엔 최저 17.8% 부과

中 강력 반발 "이행 시기 연기해야"





유럽연합(EU)이 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향후 5년간 최고 4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회원국 투표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관련 최종안을 제출하고 투표에 부쳤다. 최종안은 독일·헝가리 등 5개국의 반대표에도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10개 회원국이 찬성표, 12개국이 기권표(사실상 찬성)를 던지며 통과됐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7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는데 유럽도 인상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유럽 친환경단체인 유럽운송환경연합(T&E)은 관세 부과 시 유럽 전기차 시장 내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지난해와 올해 25%에서 내년 20%, 2026년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수출 산업 의존도가 큰 독일과 스페인이 ‘무역 전쟁’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EU의 관세 부과로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에 나서고 소비자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폭스바겐·BMW·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지난해 매출 3분의 1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두 나라는 EU 집행위에 관세 부과가 아닌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통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최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구속력 있는 투표를 넘어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EU주재 중국 상회는 성명을 통해 "유럽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관세 이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리자동차도 "EU와 중국의 경제·무역관계를 방해해 궁극적으로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협상과 함께 보복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유럽산 브랜디·유제품·돼지고기와 관련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EU 측에 유럽 수출 시 판매 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양 측은 이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양측이 합의하면 관세가 발효된 후에도 폐지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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